법령 공유수면매립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법원 2012. 6. 28. 선고 2010두2005 판결
[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][공2012하,1338]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행정소송법 2008년
2. 창원지방법원 2008. 10. 2. 선고 2008구합1113 판결
[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][미간행]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시행령 2005년
3. 서울행법 2005. 2. 4. 선고 2001구33563 판결
[정부조치계획취소등] 항소[각공2005.4.10.(20),584] 정부조치계획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199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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